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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교통사고치사/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 치상 합의 통해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법률사무소 로인
2022-03-21



의뢰인은 차에 가족들을 태우고 운전을 하던 중 부주의로 인해 신호등이 적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하면서 

반대편 차선에서 달려오던 대형트럭과 충돌했고, 이 트럭이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또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자로서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의뢰인의 과실로 인해 다른 피해 차량 탑승자들과 의뢰인 차량에 동승한 가족들이 크게 다쳤고,

이 중 한 분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여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가족 중 한 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에 크게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하고 있었으며,

재범 발생을 막기 위해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는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로인의 형사변호사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양형조사 신청을 했고 피해자들이 합의 의사를 밝혔기에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악의적인 범행 의도가 없었고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며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를 마쳤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양형에 참작할만한 자료들을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실형 대신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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