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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대리/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 후 검찰 송치 성공

법률사무소 로인
2022-04-05






의뢰인은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사소한 행정 잡무부터 시작하여 수강생 자습 관리 등

근로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강제로 하며 초과근무를 했지만 단 한 번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수강생들의 시험 시즌이 다가오면 주말과 야간에도 보충강의, 특강을 해야 했는데 특강료도 받지 못한 채 무보수로 강의를 해야 했는데요.


부당하다고 항의하면서 수년간 받지 못했던 초과근무수당을 요구하자 학원 원장은 '가만두지 않겠다, 이 업계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하겠다'며

역으로 협박을 해오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로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에는 통상 임금의 50~100%를 가산한 금원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로인에서는 학원 원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 및 고발했고, 고소 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피고소인의 엄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소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되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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