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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지역주택조합] 경기 평택 A 지역주택조합 자격박탈 화해권고결정으로 환불 성공

법률사무소 로인
2022-04-05




의뢰인은 2014년 경기 평택시에서 지주택사업을 추진하던 평택 A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56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의뢰인은 단독 세대주 요건을 갖출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조합에서는 세대분리만 해놓으면 괜찮다고 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조합 사업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며 무려 6년이 지나버렸고, 의뢰인은 그 사이에 사정이 있어 부득이하게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6년이 지난 시점에 조합에서는 사업을 다시 추진할 기회를 얻게 되면서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재차 요구하면서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들을 모두 제명시켰는데요.


의뢰인은 조합원 자격이 없어진 상태였기에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분담금 환불을 요구했으나

조합에서는 자격상실자로 인한 위약금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제명으로 인한 위약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했기에

의뢰인은 해결을 위해 법률사무소 로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조합원들이 대거 제명되는 과정에서 조합규약이 한 번 변경되었는데 분담금 반환 범위와 반환 시기를 놓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로인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이 제명되기 이전에 이미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어 조합원이 아닌 상태가 되었던 것이므로

규약 변경 전 환불 규정에 따른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환불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법원은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서로 만족할 만한 적정 금액을 제시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조합이 이의하지 않아 의뢰인은 납입금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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