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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지역주택조합] 경기 화성 비봉지역주택조합 항소심 연이어 승소

법률사무소 로인
2022-04-25





의뢰인은 2016년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던 (가칭) 비봉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29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2017년 2월 조합이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려 했으나 사업지의 지구단위계획상 인구배정초과 문제로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임시총회를 통해 세대수와 단지를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1600여 명 중 제1블록에 편입될 1100명을 제외한 나머지 500여 명의 조합원들은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500여 명 중 340여 명은 향후 구성될 제2블록에 가입하기로 했고, 나머지 190여 명은 탈퇴 및 전액 환불받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탈퇴 합의는 제1조합과 이루어졌으나, 탈퇴합의서는 제2조합 명의로 작성되어 분담금 반환 주체를 놓고 문제가 되었는데요. 

환불을 약속한 시기가 훌쩍 지나도록 환불이 되지 않아 문의하자 

'탈퇴를 합의한 주체는 제1조합이 아닌 제2조합이므로 환불 의무가 없다'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로인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조합이 2개로 분리된 것은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명칭을 구분한 것일 뿐 실제 별개의 조합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점,

의뢰인은 사업부지가 분리됨에 따라 탈퇴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조합원 가입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조합이 의뢰인에게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봉 제1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 의뢰인 승소 → 조합 항소

- 2심 : 조합 항소 기각, 의뢰인 승소


재판부는 사업을 분리하여 추진하면서 제1블록 사업에 포함될 조합원 1100명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은 제1조합에서 탈퇴할 수밖에 없었으며,

만약 탈퇴희망자들이 제2블록에 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제1조합과 체결한 조합원 가입계약이 자동으로 제2조합에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조합 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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