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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제추행/벌금형] 강제추행으로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진행, 적극 방어하여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사례

법률사무소 로인
2022-04-29


의뢰인은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었고 이를 제지하던 식당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신체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범죄 행위의 정도, 양형 참작 사유 등을 고려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기소를 결정했는데,

법원에서는 이 사건이 단순 약식기소로 끝날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구공판하고 정식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형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누범'으로 처벌하는데,

의뢰인은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기에 가중처벌받을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 발생 방지를 위해 술을 끊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도 합의 의사를 밝혔기에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로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쳤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양형에 참작할 만한 자료들을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검사가 약식기소한 벌금형 그대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 대신 벌금형으로 선처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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