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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지역주택조합] 경기 파주운정지역주택조합 2단지 탈퇴환불 대법원 승소

법률사무소 로인
2022-05-11





의뢰인은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에서 지주택 사업을 추진하던 운정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6300만 원을 납입했으나,

가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파주시에서 해당 지주택은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반려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탈퇴 및 납입금 환불을 위해 법률사무소 로인에 도움을 요청했고,

1심과 2심 모두 의뢰인이 전부 승소했으나 이에 불복한 조합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로인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1심과 2심에서 운정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당시에 사업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뢰인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계약을 유도하고 허위광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의뢰인은 조합의 기망행위와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조합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의뢰인의 계약 체결 시점에 피고 조합 역시 반려처분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고,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점 등을 주장했는데요.


저희는 조합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오히려 조합이 무의미한 상고를 제기하면서 납입금을 최대한 늦게 반환하기 위해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점 등을 기재한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조합원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의뢰인에게 분담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반환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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