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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이스피싱/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법무법인 로인
2022-08-25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하고 일자리를 찾던 중 알선업체로부터 경력이 없어도 누구나 바로 할 수 있는

세무대행 처리와 관련된 회사가 있다며 취업을 제안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행정사 사무소에 소속되어 고객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거나 현금을 받아 입금하는 일을 하기로 했는데, 

며칠간 시키는 대로 일을 하긴 했지만 어딘가 이상하고 비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인터넷에 검색해 보았다고 합니다.


검색 결과 자신이 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범행 수법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즉시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리고 자수했고,

법률사무소 로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디딘 사회 초년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취업 사기를 당해 범죄에 연루되었으며, 근무할 행정사 사무소를 검색했을 때 실제 존재하는 사무소로 확인되어 이를 믿을 수밖에 없었고,

업무를 하다 이상함을 느낀 직후 바로 자수한 점, 자수 후에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상위 조직원들이 검거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어줄 것을 부탁드리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선처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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