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인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상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너무 취한 나머지 상점 안에 있던 간이침대에 누웠고,

이를 본 상점 사장이 저지하자 의뢰인은 욕설을 퍼붓고 손님들을 향해 소리 지르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신고받은 경찰이 출동하게 되면서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 및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 원이 나오면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며 반성하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는데요.

또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합의에 이르렀기에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로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술을 마시고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처를 부탁드리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약식명령: 벌금 300만 원 → 정식재판 청구

-정식재판: 벌금 100만 원

그 결과 재판부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약식명령에서 정한 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을 선고받으며 조금이나마 선처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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