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하고 일자리를 찾던 중 알선업체로부터

경력이 없어도 누구나 바로 할 수 있는 세무대행 처리와 관련된 회사가 있다며 취업을 제안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행정사 사무소에 소속되어 고객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거나 현금을 받아 입금하는 일을 하기로 했는데,

며칠 간 시키는 대로 일을 하긴 했지만 어딘가 이상하고 비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인터넷에 검색해 보았다고 합니다.

검색 결과 자신이 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범행 수법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즉시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리고 자수했고,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요.

검사가 형량이 너무 낮아 부당하다며 항소하면서 또다시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널리 알려진 구직 사이트를 통해 취업했고, 

해당 사무소를 검색했을 때 실존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믿은 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즉시 경찰에 자수한 점, 

자수 후에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상위 조직원들이 검거될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의뢰인은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1심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를 진행했고,

피해자들도 의뢰인의 처지를 이해해 주시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시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2심 재판부는 오히려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의뢰인은 선처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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