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인의 의뢰인들은 2019년 부산시 남구 문현동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던

지게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약 5000만 원을 각 납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사업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납입금 전액을 환불해 준다는

환불보장확약서를 발행했기에 이를 믿고 가입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지게골지주택은 소송을 제기하던 시점까지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했고,

의뢰인들은 확약서에 따른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의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에 의뢰인들은 탈퇴 및 전액 환불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인의 지주택전담변호사는 지게골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계약 취소 및 납입금 전액 반환을 청구하는 부득이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이 발행한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이므로 의뢰인들은 조합 측의 기망행위에 속아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 전액 반환을 주장한 것인데요.

비법인 사단인 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수령한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들이 집합체로 소유하는 총유물에 해당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해서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하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는 무효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조합에서 발행한 안심보장확약서(안심보장증서)는 총회를 거치지 않았기에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속였고,

이 사업이 지연/중단될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의뢰인들이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납입금 전액을 환불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조합원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의뢰인들은 납입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무효인 안심보장증서로 조합원들을 안심시켜 가입계약 체결을 유도한 것으로 보아,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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