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2년 부산 북구 구포동에서 지주택 사업을 추진하던 구포백양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3천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안심보장증서를 발행해 주었기에 이를 믿고 가입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해당 조합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분담금을 모두 사용하여 남은 돈이 거의 없다는 안내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위험성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은 탈퇴 및 납입금을 환불받기 위해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인의 지주택전담변호사는 법원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을 믿고 가입한 의뢰인이 기망 당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처음부터 계약이 무효이고, 조합은 분담금 전액을 환불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정을 원치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던 해당 조합이 소송으로 넘어갈 경우

결국 안심보장증서가 문제가 되어 패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인지, 

조정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그 결과 납입금 전액 환불은 물론이고 지연 이자와 조정 비용(변호사 비용) 일부까지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었고,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 없이 실제 환불이 이루어지면서 사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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