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경기 파주시에서 지주택 사업을 추진하던 운정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약 6000만 원을 납입했는데요.

가입 당시 토지의 96% 이상이 확보되었고, 2018년에는 입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기에 의뢰인은 이를 믿고 가입했습니다.

가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파주시청 홈페이지에 지주택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반려처분 공고가 게시되었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위해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로인의 지주택전담변호사는 운정지역조합에 계약 취소를 통보하고 납입금 전액을 환불하라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 측이 반려처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숨긴 채

애초에 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속여 조합원을 모집한 잘못이 있고, 

만약 조합원이 반려처분의 존재와 그 이유를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런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조합 측은 파주시의 반려처분이 언제든 보완 가능한 사안이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반려처분 후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점 등을 보면 보완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조합원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납입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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