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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음주운전/집행유예]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4회째 적발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법무법인 로인
2023-02-08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분으로, 3회째 적발되었던 당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갈 무렵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서 4회째 적발되었는데요.

비교적 짧은 거리를 잠깐 주행했고, 술도 아주 조금 마신 상태였지만 이미 네 번째 적발된 것이므로 법정구속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떤 이유에서든 음주운전을 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음주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받기 위해 병원을 다녔고, 주변에 음주운전 적발 사실과 음주 치료 중임을 알려 술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재범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로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거의 끝날 무렵이었던 점,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적발 당시 주취 정도가 가볍고 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부탁드리는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음주운전 4회 적발 및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선처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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