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인의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에 오래전 교제했던 옛 연인과 연락이 닿게 되었고, 반가운 마음에 연락을 하다 직접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술을 한잔하며 지난 추억을 회상하던 준 고소인 A 씨가 의뢰인에게 다시 교제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는데요.

의뢰인은 제안을 거절했으나 고소인 A 씨의 거듭된 설득에 마음이 약해진 상황에서,

A 씨가 먼저 함께 밤을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여 동의하에 함께 숙박업소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숙박업소에 도착해서는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고, 갑자기 집에 가고 싶다는 A 씨의 말에

의뢰인은 A 씨를 직접 집까지 데려다주고 헤어졌습니다.

다음 날 A 씨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나며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이 당황하며 무엇을 원하길래 이러는 것이냐 물었고,

A 씨는 1억 원이 넘는 합의금을 요구하며 당장 입금하지 않으면 고소는 물론이고 가족과 직장에도 알려 문제 삼겠다며 협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도 억울했지만 잘못한 것이 없었기에 마음대로 하라 하고 연락을 끊었는데, 결국 A 씨는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고소했는데요.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가는 큰일에 휘말리게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고소인 A 씨는 자신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고소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했을 때 가벼운 음주상태로 확인되었고,

피해자의 신체에서도 고소인의 DNA만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로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숙박 업소의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숙박업소 직원과 택시기사의 증언 등을 통해 고소인이 만취 상태가 아니었으며,

숙박업소에서도 아무 일이 없을 만큼 금방 나왔다는 점 등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 역시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가벼운 음주상태로 확인되었고,

고소인의 신체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된 것도 아니었기에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고,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된 더 많은 성공사례는 로인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인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