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으로,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된 공고문을 허락 없이 떼어내 폐기하여 손괴했다는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는 동대표를 선출할 예정이었고,

아파트 규약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 공고를 위해서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출 공고문을 작성하여 그 명의로 게시되어야 했는데요.

문제는 입주민 A 씨가 이런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반상회 소집 명목으로 동대표 선출 공고를 무단으로 게시했습니다.

이를 본 다수의 입주민들이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내용의 공고문을 보고 항의했고,

민원을 받은 의뢰인은 이 공고문이 계속 방치될 경우 적법한 소집권자가 작성한 진정한 공고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았기에

의뢰인으로서는 제거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에 입주민 A 씨는 의뢰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으나

억울한 마음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기 위해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게시물을 제거하고 폐기한 것은 인정하지만, 입주민 A 씨가 무단으로 부착한 동대표 선출 공고문이 계속 게시된 채 방치된다면

다른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는데요.

실제 일부 입주민들은 이를 믿고 반상회에 참석하여 그 자리에서 동대표를 선출했다고 합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로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으로서 공동주택의 질서유지 및 입주자 등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달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만 선고가 가능한데요.

예전에는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었으나, 2018년 1월 7일부터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30만 원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 

의뢰인의 행위가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으로서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나, 의뢰인이 사실 관계 자체를 인정하고 있고,

입주민 A 씨가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부착한 게시물을 제거하려고 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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