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2년 경기도 파주시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던 운정지역주택조합 1단지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평형에 따라 4700~6000만 원의 계약금을 을 납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사업이 무산될 경우 전액 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도 받았고,
파주시의 반려처분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조합을 믿고 계약했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대수가 줄어들었다며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후 사업이 잘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조합 사업 추진을 위해 땅을 매입해야 하는데 PF 대출에 문제가 생겼다며
조합원 개인 신용대출을 통해 5000만 원의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고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알아보던 중 탈퇴 및 전액 환불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로인의 지주택전담변호사는 운정지역주택조합 1단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을 문제 삼으며 기망행위에 의한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주장했는데요.
피고 조합 측은 안심보장증서는 자신들이 아닌 업무대행사가 교부한 것이라며 진정성을 부인하거나,
환불 보장 약정의 효력이 피고 조합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안심보장증서는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기에 무효이고,
업무대행사는 조합을 대행하여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이 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는 피고 조합에게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들에게 납입금 전액을 환불해 주어야 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더 많은 성공사례는 로인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로인 공식 블로그
의뢰인은 2022년 경기도 파주시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던 운정지역주택조합 1단지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평형에 따라 4700~6000만 원의 계약금을 을 납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사업이 무산될 경우 전액 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도 받았고,
파주시의 반려처분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조합을 믿고 계약했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대수가 줄어들었다며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후 사업이 잘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조합 사업 추진을 위해 땅을 매입해야 하는데 PF 대출에 문제가 생겼다며
조합원 개인 신용대출을 통해 5000만 원의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고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알아보던 중 탈퇴 및 전액 환불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로인의 지주택전담변호사는 운정지역주택조합 1단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을 문제 삼으며 기망행위에 의한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주장했는데요.
피고 조합 측은 안심보장증서는 자신들이 아닌 업무대행사가 교부한 것이라며 진정성을 부인하거나,
환불 보장 약정의 효력이 피고 조합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안심보장증서는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기에 무효이고,
업무대행사는 조합을 대행하여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이 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는 피고 조합에게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들에게 납입금 전액을 환불해 주어야 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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