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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지역주택조합] 군포 금정구 A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전액환불 승소

법무법인 로인
2023-10-27

 


의뢰인들은 2017년 경기도 군포시 금정구 A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3500~50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조합은 1차 조합원 모집에서 50% 이상의 조합원이 모집되었다고 했고,

금방이라도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하고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것처럼 설명했기에 이를 믿고 가입했는데요.

그러나 조합은 현재까지도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여 지구단위계획 심의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고,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모두 사용해 사업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조합이 정상화되기를 기다렸으나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의뢰인들은 탈퇴 및 납입금 환불을 위해 법무법인 로인에 도음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로인의 지주택전담변호사는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 전액 반환을 청구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해 조합사업 추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군포시에 사실조회를 진행했는데요.

사실조회 회신서에 따르면 해당 지주택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비율은 5% 미만이며,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군포시장으로부터 조합원 모집 활동 등을 중단하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사실상 의뢰인들이 아파트를 공급받기 어렵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기에,

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아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납입금 전액을 환불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조합원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의뢰인들은 납입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결국 지주택 사업 특성상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의뢰인들이 종국적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을 시기가 언제인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고,

사실상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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