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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지역주택조합] 부산 서면 A 지역주택조합 법원 조정으로 탈퇴 및 환불 성공

법무법인 로인
2023-10-27



의뢰인은 2017년 부산 서면에서 지주택 사업을 추진하던 서면 A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약 1억 원을 납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사업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사업승인 후 동호수 추첨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해 준다는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가입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사업승인 후 동호수를 추첨했는데 당초 생각한 것과 다른 곳을 받아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 사이 개인적인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안심보장증서 내용에 따르면 전액 환불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여 조합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조합이 이를 거절하자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인의 지주택전담변호사는 해당 조합과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의견 합치가 되지 않았고 부득이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는데요.

지주택소송의 경우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어렵고 실제 환불받기까지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기에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해당 조합은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싶어 했고,

무엇보다도 안심보장증서가 있었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원의 조정을 통해 위약금 일부만을 공제하고 빠른 시일 내에 환불받는 것으로 합의되었고,

탈퇴 및 환불이 진행되어 사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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