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인의 의뢰인은 2021년 부산 초읍새터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으로 약 6,000만 원을 납입했는데요.
가입 당시 추진위원회는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못할 시 납입금 전액 환불을 보장한다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했습니다.
안심보장증서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의뢰인은 납입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조합은 각종 핑계를 대며 납입금을 돌려주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로인의 지역주택조합변호사는 부산 초읍새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안심보장증서에 따라 조합원들의 분담금의 반환을 보장하는 것은
비법인 사단의 재산인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해 총회결의가 없는 한 무효이며,
이러한 무효인 안심보장증서를 계약체결 시에 작성하여 준 경우 전체 가입계약이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요.
이에 저희는 "추진위원회가 무효인 안심보장증서를 마치 유효한 것처럼 속여 의뢰인을 기망했으므로
의뢰인은 조합원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조합은 납입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납입금 전액 환불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더 많은 성공사례는 로인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로인 공식 블로그
로인의 의뢰인은 2021년 부산 초읍새터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으로 약 6,000만 원을 납입했는데요.
가입 당시 추진위원회는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못할 시 납입금 전액 환불을 보장한다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했습니다.
안심보장증서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의뢰인은 납입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조합은 각종 핑계를 대며 납입금을 돌려주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로인의 지역주택조합변호사는 부산 초읍새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안심보장증서에 따라 조합원들의 분담금의 반환을 보장하는 것은
비법인 사단의 재산인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해 총회결의가 없는 한 무효이며,
이러한 무효인 안심보장증서를 계약체결 시에 작성하여 준 경우 전체 가입계약이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요.
이에 저희는 "추진위원회가 무효인 안심보장증서를 마치 유효한 것처럼 속여 의뢰인을 기망했으므로
의뢰인은 조합원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조합은 납입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납입금 전액 환불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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