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동산 개발, 공급, 분양대행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 토지소유자들과 사업약정을 체결했는데요.
약정서에는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 해지 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5억 원 및 원고가 본 사업진행을 위해 투여한 각종 용역비 등을 배상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고,
의뢰인은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위약금과 지출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로인의 손해배상전담변호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약금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재판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요. 이에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 사업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피고가 계약을 해지하였다 것을 전제로
피고들은 위약벌과 손해배상으로 5억 4,4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러나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사업 약정 자체가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로인의 손해배상전담변호사는
① 피고 토지들의 매매가격,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금액 등에 관하여 충분히 논의한 점
② 피고들이 요청하여 원고가 계약금을 지급한 점
③ 피고들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회계사에게 사업에 관하여 충분히 자문하였고
이들이 동석한 자리에서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는데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어 의뢰인은 판결금 5억 4,400만 원을 전액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과 관련된 더 많은 성공사례는 로인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로인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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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서에는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 해지 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5억 원 및 원고가 본 사업진행을 위해 투여한 각종 용역비 등을 배상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고,
의뢰인은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위약금과 지출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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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요. 이에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 사업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피고가 계약을 해지하였다 것을 전제로
피고들은 위약벌과 손해배상으로 5억 4,4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러나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사업 약정 자체가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로인의 손해배상전담변호사는
① 피고 토지들의 매매가격,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금액 등에 관하여 충분히 논의한 점
② 피고들이 요청하여 원고가 계약금을 지급한 점
③ 피고들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회계사에게 사업에 관하여 충분히 자문하였고
이들이 동석한 자리에서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는데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어 의뢰인은 판결금 5억 4,400만 원을 전액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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