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지역주택조합] 부산 구포지역주택조합 납입금 전액 환불 승소사례

의뢰인은 2021년 부산 구포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약 5천만 원을 납입했는데요.

의뢰인은 가입 당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납입금 전액 환불을 보장한다’는 

안심보장증서를 받았기에 믿고 조합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3년 이상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조차 받지 못했고, 

더 이상 사업 진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반환받고자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로인의 지역주택조합변호사는 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안심보장증서는 조합총회 결의 없이 교부되었으므로 효력이 없고, 

무효인 안심보장증서를 전제로 한 조합원 가입계약도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납입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5천만 원 전액을 환불하라는 승소 판결을 선고했는데요.

조합 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납입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더 많은 성공사례는 로인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로인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