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2년 토성역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5,000만 원을 납입했는데요.
당시 추진위원회는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과실로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
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는 4년이 넘도록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했는데요.
의뢰인은 결국 조합 탈퇴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로인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토성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안심보장증서에 따라 분담금 반환을 보장하는 것은
지역주택조합의 재산인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해 조합총회 결의가 없는 한 무효이며,
이러한 무효인 안심보장증서를 계약체결 시에 작성하여 준 경우
전체적인 가입계약에 수반하여 경제적, 사실적 일체로서 체결된 것으로
전체 가입계약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조합 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납입금 전액 및 법정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인은 확정 판결문과 집행문을 토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더 많은 성공사례는 로인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로인 공식 블로그
의뢰인은 2022년 토성역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5,000만 원을 납입했는데요.
당시 추진위원회는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과실로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
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는 4년이 넘도록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했는데요.
의뢰인은 결국 조합 탈퇴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로인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토성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안심보장증서에 따라 분담금 반환을 보장하는 것은
지역주택조합의 재산인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해 조합총회 결의가 없는 한 무효이며,
이러한 무효인 안심보장증서를 계약체결 시에 작성하여 준 경우
전체적인 가입계약에 수반하여 경제적, 사실적 일체로서 체결된 것으로
전체 가입계약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조합 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납입금 전액 및 법정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인은 확정 판결문과 집행문을 토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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