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경북 봉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자의 자녀였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전후, 경북 지역 주민들이 빨치산 또는 인민군에게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아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한 채 경찰과 군인 등에 의하여 집단 살해 당했는데요.
희생자 역시 대한민국 군인에게 빨갱이로 오인당하여 총에 맞아 사망하게 되었고,
가장을 잃은 유족들은 사건 이후 오랜 세월 사회적, 경제적으로 힘겹게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의뢰인께서 2기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을 받았고,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로인의 국가배상변호사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 측은 국가의 책임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배상금을 감액해야 한다고 항변했지만,
저희는 희생자 및 유족들의 고통과 인권침해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청구한 금액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로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며
피고 대한민국은 위자료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는데요.
이후 피고 대한민국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청구한 위자료 전액 1억 1천만 원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배상과 관련된 더 많은 성공사례는 로인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로인 공식 블로그
의뢰인은 경북 봉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자의 자녀였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전후, 경북 지역 주민들이 빨치산 또는 인민군에게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아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한 채 경찰과 군인 등에 의하여 집단 살해 당했는데요.
희생자 역시 대한민국 군인에게 빨갱이로 오인당하여 총에 맞아 사망하게 되었고,
가장을 잃은 유족들은 사건 이후 오랜 세월 사회적, 경제적으로 힘겹게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의뢰인께서 2기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을 받았고,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로인의 국가배상변호사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 측은 국가의 책임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배상금을 감액해야 한다고 항변했지만,
저희는 희생자 및 유족들의 고통과 인권침해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청구한 금액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로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며
피고 대한민국은 위자료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는데요.
이후 피고 대한민국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청구한 위자료 전액 1억 1천만 원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배상과 관련된 더 많은 성공사례는 로인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로인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