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지역주택조합] 부산 구포백양지역주택조합 납입금 전액 환불 승소

로인의 의뢰인은 2022년 부산 구포백양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2,0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안심보장증서에 기재된 환불보장약정을 믿고 가입했는데요.

그러나 조합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탈퇴를 결심하셨고, 

안심보장증서 자체가 무효이니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 전액을 환불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구포백양 지역주택조합 측은 "2024년 임시총회에서 안심보장약정을 

추인하는 결의를 했으므로 안심보장증서가 유효하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납입금반환소송을 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로인의 지주택변호사는 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심보장증서상 환불보장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총유물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총회 결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해당 환불보장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조합 측은 “안심보장증서는 조합원 가입계약과 별도로 체결된 것이며, 

총회 추인이 있었으므로 유효하고, 

의뢰인이 총회에 참석하여 표결에 참여했으므로 신의칙에도 위배된다”고 항변했는데요.

이에 지역주택조합변호사는

① 안심보장약정 추인할 경우 사업비 부족이 심화되어 조합원들이 부담할 분담금이 

증가될 수 있다는 점에 충분히 설명했다거나, 조합원들이 이를 알고 추인했다고 볼 수 없으며,

② 안심보장증서의 내용은 납입금에 관한 특약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합가입계약에 수반하여 일체로 체결된 것이므로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이면 조합원가입계약 역시 무효라고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조합은 의뢰인에게 납입금 2천만 원 전액 및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조합원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안심보장증서상의 환불보장약정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① 조합원가입계약과 환불보장약정은 하나의 계약이고

② 총회에서 안심보장증서에 대한 추인 결의가 있었으나 절차상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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