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도 신현동지주택 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1,950만 원을 납입했는데요.
가입 당시 추진위원회는 토지매입률이 90%가 넘는다며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으나,
5년 동안이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도 뒤늦게 추진위원회가 토지매입률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조합을 탈퇴하고 납입금을 반환받고자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로인의 지주택환불변호사는 조합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동시에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신탁등기 되지 않고 조합 명의로 된 부동산이 다수 있었기에
소송을 하기에 앞서 가압류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추진위원회가 토지매입률을 속여 조합원들을 기망했으므로
의뢰인은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조합은 납입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진위원회 측은 토지매입률을 임시총회에서 사실대로 고지했고,
의뢰인이 토지 확보율을 알고 있었음에도 추가로 계약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취소권이 소멸됐다고 항변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추진위원회가 토지매입률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 의뢰인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항소를 포기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납입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더 많은 성공사례는 로인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로인 공식 블로그
의뢰인도 신현동지주택 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1,950만 원을 납입했는데요.
가입 당시 추진위원회는 토지매입률이 90%가 넘는다며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으나,
5년 동안이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도 뒤늦게 추진위원회가 토지매입률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조합을 탈퇴하고 납입금을 반환받고자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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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 되지 않고 조합 명의로 된 부동산이 다수 있었기에
소송을 하기에 앞서 가압류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추진위원회가 토지매입률을 속여 조합원들을 기망했으므로
의뢰인은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조합은 납입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진위원회 측은 토지매입률을 임시총회에서 사실대로 고지했고,
의뢰인이 토지 확보율을 알고 있었음에도 추가로 계약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취소권이 소멸됐다고 항변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추진위원회가 토지매입률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 의뢰인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항소를 포기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납입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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