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과거사/승소] 국민보도연맹 사건 국가배상 사실혼 배우자 인정, 위자료 1억 6천만 원 판결

의뢰인은 부산 지역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피해자의 자녀였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대한민국 군인, 경찰들은 좌익 세력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국민보도연맹 가입자들을 예비검속한 후 학살했는데요.

의뢰인의 아버지는 좌익 활동을 한 적이 없음에도 

억울하게 좌익사상가로 지목당했고, 경찰에 의해 살해 당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후 의뢰인은 2기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서을 받았고, 

국가의 가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당시 혼란한 시대 상황 속에서 의뢰인의 부모님은 

혼인신고와 의뢰인 출생신고를 제때 하지 못했는데요.

희생자 사후 한참이 지나서야 부모님의 혼인신고, 의뢰인 출생신고 모두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의뢰인 부모님의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지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요.

법무법인 로인의 국가배상변호사가 의뢰인의 제적등본 등을 검토한 결과 

다행히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희생자, 사실혼 배우자, 자녀 몫 위자료 총 1억 6천만 원을 청구했는데요.

피고는 위자료가 과다하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뢰인 부모님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는데요.

소송을 시작한 지 약 7개월 만에 1심 판결이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청구한 위자료를 전액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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