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2021년 동삼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총 8,500만 원을 납입하셨습니다.
추진위원회는 계약 체결 당시 ‘아파트 신축사업이 무산되었을 시
전액환불을 보장하는 안심보장확인서’를 의뢰인께 교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조합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했는데요.
더 이상 사업 진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조합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납입금반환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조합 사업이 실패할 경우 의뢰인은 납입금 손실뿐만 아니라
브릿지대출 5천만 원에 대한 이자까지 모두 부담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에 하루라도 빨리 탈퇴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로인의 지주택변호사는
부산 동삼지주택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심보장확인서상 환불보장약정은 조합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고,
이를 신뢰하고 체결한 조합원 가입계약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는 로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조합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계약 무효를 인정받고 납입금 전액 반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더 많은 성공사례는 로인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로인 공식 블로그
의뢰인께서는 2021년 동삼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총 8,500만 원을 납입하셨습니다.
추진위원회는 계약 체결 당시 ‘아파트 신축사업이 무산되었을 시
전액환불을 보장하는 안심보장확인서’를 의뢰인께 교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조합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했는데요.
더 이상 사업 진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조합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납입금반환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조합 사업이 실패할 경우 의뢰인은 납입금 손실뿐만 아니라
브릿지대출 5천만 원에 대한 이자까지 모두 부담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에 하루라도 빨리 탈퇴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로인의 지주택변호사는
부산 동삼지주택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심보장확인서상 환불보장약정은 조합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고,
이를 신뢰하고 체결한 조합원 가입계약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는 로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조합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계약 무효를 인정받고 납입금 전액 반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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