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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운전자폭행/선고유예] 공무원 신분으로 택시기사 폭행 1심 집행유예, 2심 선고유예로 방어 성공

법무법인 로인
2024-01-25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아무 이유 없이 택시기사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는데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해진단을 받았고, 의뢰인은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우울증 및 공황장애를 앓으며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사건 당일은 회식을 하며 술을 마셨고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블랙아웃 증상을 겪어 사건 경위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의 잘못이라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자신의 병에 대한 심각성을 인정하고 치료받는 등 노력을 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었는데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결격 사유가 있으면 당연 퇴직 될 수 있고,

공무원 신분 박탈을 방지하기 위해 선고유예 같은 가벼운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에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선고유예는 당연퇴직사유에서 제외되었는데요. 

의뢰인의 경우 1심 집행유예로 인해 당연퇴직 위기에 처했기에 반드시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로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무상의 이유로 오랜 기간 동안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고,

당일 회식 자리에서도 치료제를 복용하고 술을 마시면서 블랙아웃 상태가 되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 졌으며,

피해자가 상해라고 할 만큼의 큰 상처를 입은 것은 아니었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야 함에도 1심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형을 정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았는데요.

그 결과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공무원 당연 퇴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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