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구속된 상태로
법무법인 로인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의뢰인은 20대 대학생으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친구로부터 괜찮은 일자리를 소개받았다고 합니다.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받고,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면 10~20만 원의 수당을 준다고 했는데요.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현금을 받아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했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업무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당장 돈이 필요했기에 모르는 척 시키는 대로 일했고,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인데요.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현금수거책으로 적극 가담하였기에
죄책이 무겁다고 보아,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점들을 참작한다면 1심의 판결이 다소 과하였고, 비슷한 사건에서 다른 재판부가 내린 판결과 비교하면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데
의뢰인의 경우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로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동은 지탄받아야 하지만,
검거 후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죄 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총책 검거를 위한 정보 공유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며,
의뢰인의 가족들 역시 재범 발생 방지를 막기 위해 신경 쓰겠다고 다짐했으며,
무엇보다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로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3년간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는데요.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선처 받으면서 즉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형사사건과 관련된 더 많은 성공사례는 로인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로인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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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의뢰인은 20대 대학생으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친구로부터 괜찮은 일자리를 소개받았다고 합니다.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받고,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면 10~20만 원의 수당을 준다고 했는데요.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현금을 받아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했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업무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당장 돈이 필요했기에 모르는 척 시키는 대로 일했고,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인데요.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현금수거책으로 적극 가담하였기에
죄책이 무겁다고 보아,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점들을 참작한다면 1심의 판결이 다소 과하였고, 비슷한 사건에서 다른 재판부가 내린 판결과 비교하면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데
의뢰인의 경우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로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동은 지탄받아야 하지만,
검거 후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죄 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총책 검거를 위한 정보 공유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며,
의뢰인의 가족들 역시 재범 발생 방지를 막기 위해 신경 쓰겠다고 다짐했으며,
무엇보다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로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3년간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는데요.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선처 받으면서 즉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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