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직전 한반도는 각종 사회 문제와 범죄로 인해 혼란을 겪었고, 

그러던 중 영덕의 태백산맥에서는 좌익 세력과 빨치산이 은거하며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빨치산은 경찰서를 습격하거나 마을로 내려가 민간인들의 식량을 약탈하는 등 피해를 주었는데요.

이후 군경에 의한 토벌 작전이 시작되면서 지역 내 빨치산활동은 잦아들었지만,

이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좌익활동을 했거나 빨치산에 협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군경에 의해 무참히 학살당했습니다.

희생자들은 모두 비무장 민간인들로, 적법한 절차 없이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살해당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당했는데요.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영덕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했고,

피해자와 유족들은 진실규명 결정문을 받은 이후 국가배상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인의 국가배상전담변호사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빨치산에 협조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이유와 절차 없이 대한민국 소속 군인과 경찰에 의해 학살당했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당했기에 그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피고 측은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놓고 이미 지났다며 각하를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소멸시효가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규명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만 소송을 제기하면 문제가 없는 것인데요.

저희는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문제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며 국가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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