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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국가배상
[과거사/화해권고] 경북 울진 민간인희생사건 미신청 희생자 위자료 1억 6천만원 인정
의뢰인들은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경북 울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자의 손주들이었습니다. 희생자는 글을 알고 마을 사정에 밝아 주민들의 기물 등을 기록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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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6-09-03
조회
41
공지
국가배상
[과거사/화해권고]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위자료 약 1억 100만 원 인정
의뢰인들은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의 유족들이었습니다. 당시 희생자의 형은 고학력자라는 이유 등으로 경찰로부터 빨치산이라는 의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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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6-09-03
조회
50
공지
국가배상
[과거사/화해권고] 군위·경주·대구 국민보도연맹 사건 소멸시효 패소 후 재소송, 14일만에 위자료 1억원 인정
의뢰인은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군위·경주·대구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의 자녀였습니다. 희생자는 과거 빨치산에게 쌀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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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6-09-03
조회
47
공지
국가배상
[과거사/승소] 경남 함양 국민보도연맹사건 위자료 1억 6천만원 인정
의뢰인들은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경남 함양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의 손자녀들이었습니다. 희생자는 당시 마을 이장의 권유로 국민보도연맹 명부에 도장을 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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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6-08-28
조회
39
공지
국가배상
[과거사/화해권고] 충남 태안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위자료 2억 4천만원 인정
의뢰인들은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충남 태안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자들의 유가족이었습니다. 희생자들은 형제 세 명으로, 한국전쟁 발발 직후 특별한 이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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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6-08-28
조회
45
공지
국가배상
[과거사/승소] 충남 국민보도연맹사건 위자료 1억 600만원 인정
의뢰인은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충남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들의 동생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충남 지역에서는 국민보도연맹원과 민간인들이 군인과 경찰에 의해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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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6-08-28
조회
31
공지
국가배상
[과거사/승소] 태안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위자료 1억 7천만원 인정
의뢰인들은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충남 태안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자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희생자는 북한군에 부역했다는 혐의를 받아 경찰 등에 의해 연행된 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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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6-08-28
조회
51
공지
국가배상
[과거사/화해권고] 전남 영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위자료 1억 9천만원 인정
의뢰인들은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전남 영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자 두 형제의 유족이었습니다. 두 희생자는 북한군에 부역했다는 혐의를 받아 경찰에 연행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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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6-08-28
조회
38
공지
국가배상
[과거사/승소] 충남 당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위자료 2억 2천만원 인정
의뢰인들은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충남 당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자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희생자는 당시 좌익 사상을 가졌다는 의심을 받아 경찰에 연행되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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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6-08-28
조회
46
공지
국가배상
[과거사/승소] 전남 신안 국민보도연맹사건 위자료 1억 8천만원 인정
의뢰인은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전남 신안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의 자녀였습니다. 희생자는 과거에도 경찰에 연행되었다가 무사히 돌아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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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6-08-27
조회
39
공지
국가배상
[과거사/화해권고] 경주 국민보도연맹사건 위자료 1억 8천만원 인정
의뢰인은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경북 경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의 자녀였습니다. 희생자는 이전부터 경찰로부터 좌익이라는 의심을 받아 연행되었다가 석방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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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6-08-27
조회
48
공지
국가배상
[과거사/승소] 전남 함평 국민보도연맹 사건 배상금 1억 7천만 원 인정
의뢰인은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전남 함평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의 유족이었습니다. 희생자는 당시 빨치산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식량을 제공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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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6-08-27
조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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