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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경기 남양주 A 지역주택조합 전액환불 항소심 승소
의뢰인은 2018년 남양주 A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369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토지 확보율이 85% 이상이라고 설명했고,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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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4-04-03
조회
591
공지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울산 A 지역주택조합 법원 조정으로 환불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은 2019년 울산 A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약 1억 50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사업승인 후 1년간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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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4-04-03
조회
537
공지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부산 구포 A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전액환불 승소
의뢰인들은 2021년 부산시 북구 구포동 A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2000만 원가량을 각 납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토지 확보율이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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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4-04-03
조회
970
공지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화성 비봉지역주택조합 판결금 및 지연이자, 소송비용 실제 지급받은 성공사례
의뢰인들은 2016~2017년 사이 경기 화성시 비봉면 일대에서 지주택 사업을 추진하던 비봉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1500만 원에서 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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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4-04-03
조회
884
공지
형사
[교통사고치상/공소기각] 보행자 교통사고로 1심 징역형, 2심 공소기각으로 방어 성공
의뢰인은 장을 보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되었고, 상가 근처 언덕 도로에 승합차를 주차했다고 하는데요. 그 도로는 내리막이 심한 경사진 도로였고, 의뢰인이 장을 보러 간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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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4-01-25
조회
527
공지
형사
[운전자폭행/집행유예] 택시기사 및 경찰 폭행, 집행유예로 선처 성공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택시에 탑승했고 목적지에 도착했음에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택시 기사가 하차를 요구하자 갑자기 택시 기사의 무릎을 걷어찼고, 신고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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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4-01-25
조회
482
공지
형사
[운전자폭행/선고유예] 공무원 신분으로 택시기사 폭행 1심 집행유예, 2심 선고유예로 방어 성공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아무 이유 없이 택시기사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는데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해진단을 받았고, 의뢰인은 특가법상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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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4-01-25
조회
576
공지
형사
[음주운전/집행유예] 음주운전 2회 적발 집행유예 선고, 2심 검사항소 기각 방어 성공
의뢰인은 근무하던 식당에서 손님이 권하는 술을 어쩔 수 없이 여러 잔 마시다 보니 만취했다고 하는데요. 퇴근하기 위해 종업원에게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달라고 부탁하고 주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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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4-01-25
조회
497
공지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부산 서면 A 지역주택조합 법원 조정으로 탈퇴 및 환불 성공
의뢰인은 2017년 부산 서면에서 지주택 사업을 추진하던 서면 A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약 1억 원을 납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사업승인을 얻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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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3-10-27
조회
816
공지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군포 금정구 A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전액환불 승소
의뢰인들은 2017년 경기도 군포시 금정구 A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3500~50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조합은 1차 조합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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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3-10-27
조회
810
공지
형사
[교통사고치사/집행유예] 보행자 무단횡단 사망사고로 1심 집행유예, 2심 검사항소 기각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평소 운전을 하여 회사에 출퇴근을 했는데 사건 발생일에는 유난히 도로가 막혀 지각할 것 같아 마음이 급해 서둘렀다고 하는데요. 급한 마음탓인지 평소 매일 오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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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3-10-27
조회
635
공지
형사
[명예훼손/벌금형] 온라인 비방글 명예훼손 약식명령 벌금 200만 원, 정식재판으로 벌금 70으로 감액 성공사례
로인의 의뢰인은 한 협회의 회원으로, 해당 협회는 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회원에 의해 투표용지가 사전에 불법으로 유포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를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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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3-10-27
조회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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