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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형사
[사문서위조/무죄] 단체 인감 날인 사문서 위조 무죄, 2심 검사항소 기각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아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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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4-11-21
조회
418
공지
형사
[보이스피싱/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1심 징역형, 2심 집행유예로 선처 성공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구속된 상태로 법무법인 로인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의뢰인은 20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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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4-07-22
조회
678
공지
형사
[교통사고치상/공소기각] 보행자 교통사고로 1심 징역형, 2심 공소기각으로 방어 성공
의뢰인은 장을 보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되었고, 상가 근처 언덕 도로에 승합차를 주차했다고 하는데요. 그 도로는 내리막이 심한 경사진 도로였고, 의뢰인이 장을 보러 간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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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4-01-25
조회
472
공지
형사
[운전자폭행/집행유예] 택시기사 및 경찰 폭행, 집행유예로 선처 성공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택시에 탑승했고 목적지에 도착했음에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택시 기사가 하차를 요구하자 갑자기 택시 기사의 무릎을 걷어찼고, 신고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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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4-01-25
조회
453
공지
형사
[운전자폭행/선고유예] 공무원 신분으로 택시기사 폭행 1심 집행유예, 2심 선고유예로 방어 성공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아무 이유 없이 택시기사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는데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해진단을 받았고, 의뢰인은 특가법상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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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4-01-25
조회
549
공지
형사
[음주운전/집행유예] 음주운전 2회 적발 집행유예 선고, 2심 검사항소 기각 방어 성공
의뢰인은 근무하던 식당에서 손님이 권하는 술을 어쩔 수 없이 여러 잔 마시다 보니 만취했다고 하는데요. 퇴근하기 위해 종업원에게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달라고 부탁하고 주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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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4-01-25
조회
464
공지
형사
[교통사고치사/집행유예] 보행자 무단횡단 사망사고로 1심 집행유예, 2심 검사항소 기각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평소 운전을 하여 회사에 출퇴근을 했는데 사건 발생일에는 유난히 도로가 막혀 지각할 것 같아 마음이 급해 서둘렀다고 하는데요. 급한 마음탓인지 평소 매일 오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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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3-10-27
조회
574
공지
형사
[명예훼손/벌금형] 온라인 비방글 명예훼손 약식명령 벌금 200만 원, 정식재판으로 벌금 70으로 감액 성공사례
로인의 의뢰인은 한 협회의 회원으로, 해당 협회는 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회원에 의해 투표용지가 사전에 불법으로 유포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를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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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3-10-27
조회
943
공지
형사
[사기방조/무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억울하게 연루되어 무죄받은 사례
의뢰인은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채권추심업체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는데요. 해당 업체를 검색해 보고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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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3-06-22
조회
1287
공지
형사
[음주운전/벌금형] 음주운전 적발 벌금형 선고, 2심 검사 항소 기각하여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1시간 동안 소주 2잔을 마셨는데, 평소 주량인 소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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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3-06-22
조회
969
공지
형사
[폭행치상, 강제추행/집행유예] 폭행치상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위기,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이었던 피해자 부부와 술을 마시던 중 A씨를 강제추행했고, 이를 보고 화가 난 A씨의 남편 B씨가 의뢰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B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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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3-06-22
조회
1049
공지
형사
[재물손괴/벌금형 집행유예] 아파트 게시판 공고문 떼어내 재물손괴죄 처벌,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로 선처 성공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으로,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된 공고문을 허락 없이 떼어내 폐기하여 손괴했다는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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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3-06-15
조회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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