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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형사
[경범죄/무죄] 업무방해로 경범죄 처벌법 벌금형, 항소심에서 무죄 성공
의뢰인은 비가 많이 내렸던 날 옷이 모두 젖어 재정비를 하기 위해 인근 기차역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옷의 물기를 짜내면서 세면대를 사용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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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3-05-26
조회
780
공지
형사
[운전자폭행/집행유예] 택시기사 폭행 특가법 위반,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로인의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두부 손상을 입었고,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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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3-04-10
조회
853
공지
형사
[준강간/불송치] 준강간죄 억울하게 연루되어 경찰단계 무혐의 불송치결정으로 방어 성공
로인의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에 오래전 교제했던 옛 연인과 연락이 닿게 되었고, 반가운 마음에 연락을 하다 직접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술을 한잔하며 지난 추억을 회상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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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3-04-10
조회
1207
공지
형사
[교통사고치사/집행유예] 보행자 무단횡단 교통사고로 사망,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은 평소 자동차를 직접 운전해서 출퇴근을 했는데 사건 발생 당일 아침에도 출근하기 위해 직접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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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3-02-08
조회
798
공지
형사
[음주운전/집행유예]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4회째 적발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분으로, 3회째 적발되었던 당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갈 무렵 다시 음주운전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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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3-02-08
조회
846
공지
형사
[보이스피싱/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하고 일자리를 찾던 중 알선업체로부터 경력이 없어도 누구나 바로 할 수 있는 세무대행 처리와 관련된 회사가 있다며 취업을 제안받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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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2-08-25
조회
1007
공지
형사
[강제추행/벌금형] 강제추행 및 모욕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사례
로인의 의뢰인은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았으나 그날따라 분위기에 휩쓸려 주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필름이 끊기며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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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2-08-25
조회
954
공지
형사
[방문판매법 위반/불송치] 다단계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 경찰단계 무혐의 불송치결정으로 방어 성공
다단계 방식으로 물품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데, 만약 등록하지 않는다면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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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2-06-24
조회
1552
공지
형사
[음주운전/집행유예] 무면허 음주운전 3회 적발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은 6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나 있었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6년 전 음주운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고 있었으나 그날따라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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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2-06-24
조회
1011
공지
형사
[고소 대리/리딩사기] 투자 리딩사기 고소로 피해자 투자금 회수 성공한 사례
로인의 의뢰인은 금 재테크를 통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광고 문자를 받고 카톡 리딩방에 들어가게 되었고 무료리딩을 받으며 모의투자를 해볼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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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2-05-11
조회
1388
공지
형사
[강제추행/벌금형] 강제추행으로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진행, 적극 방어하여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었고 이를 제지하던 식당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신체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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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2-04-29
조회
2093
공지
형사
[고소 대리/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 후 검찰 송치 성공
의뢰인은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사소한 행정 잡무부터 시작하여 수강생 자습 관리 등 근로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강제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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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2-04-05
조회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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