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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형사
[명예훼손/벌금형] 온라인 비방글 명예훼손 약식명령 벌금 200만 원, 정식재판으로 벌금 70으로 감액 성공사례
로인의 의뢰인은 한 협회의 회원으로, 해당 협회는 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회원에 의해 투표용지가 사전에 불법으로 유포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를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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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3-10-27
조회
1592
공지
형사
[사기방조/무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억울하게 연루되어 무죄받은 사례
의뢰인은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채권추심업체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는데요. 해당 업체를 검색해 보고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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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3-06-22
조회
2074
공지
형사
[음주운전/벌금형] 음주운전 적발 벌금형 선고, 2심 검사 항소 기각하여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1시간 동안 소주 2잔을 마셨는데, 평소 주량인 소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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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3-06-22
조회
1753
공지
형사
[폭행치상, 강제추행/집행유예] 폭행치상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위기,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이었던 피해자 부부와 술을 마시던 중 A씨를 강제추행했고, 이를 보고 화가 난 A씨의 남편 B씨가 의뢰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B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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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3-06-22
조회
1676
공지
형사
[재물손괴/벌금형 집행유예] 아파트 게시판 공고문 떼어내 재물손괴죄 처벌,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로 선처 성공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으로,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된 공고문을 허락 없이 떼어내 폐기하여 손괴했다는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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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3-06-15
조회
5900
공지
형사
[경범죄/무죄] 업무방해로 경범죄 처벌법 벌금형, 항소심에서 무죄 성공
의뢰인은 비가 많이 내렸던 날 옷이 모두 젖어 재정비를 하기 위해 인근 기차역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옷의 물기를 짜내면서 세면대를 사용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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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3-05-26
조회
1300
공지
형사
[운전자폭행/집행유예] 택시기사 폭행 특가법 위반,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로인의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두부 손상을 입었고,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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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3-04-10
조회
1539
공지
형사
[준강간/불송치] 준강간죄 억울하게 연루되어 경찰단계 무혐의 불송치결정으로 방어 성공
로인의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에 오래전 교제했던 옛 연인과 연락이 닿게 되었고, 반가운 마음에 연락을 하다 직접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술을 한잔하며 지난 추억을 회상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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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3-04-10
조회
1945
공지
형사
[교통사고치사/집행유예] 보행자 무단횡단 교통사고로 사망,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은 평소 자동차를 직접 운전해서 출퇴근을 했는데 사건 발생 당일 아침에도 출근하기 위해 직접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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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3-02-08
조회
1246
공지
형사
[음주운전/집행유예]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4회째 적발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분으로, 3회째 적발되었던 당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갈 무렵 다시 음주운전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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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3-02-08
조회
1309
공지
형사
[보이스피싱/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하고 일자리를 찾던 중 알선업체로부터 경력이 없어도 누구나 바로 할 수 있는 세무대행 처리와 관련된 회사가 있다며 취업을 제안받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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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2-08-25
조회
1396
공지
형사
[강제추행/벌금형] 강제추행 및 모욕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사례
로인의 의뢰인은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았으나 그날따라 분위기에 휩쓸려 주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필름이 끊기며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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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2-08-2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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