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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부산 토성동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 법원 조정으로 탈퇴 및 환불 성공
의뢰인은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지주택 사업을 추진하던 토성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3,5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의뢰인은 이미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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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4-11-21
조회
559
공지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부산 구포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전액 환불 승소
의뢰인들은 부산시 북구 구포동에서 지주택 사업을 추진하던 구포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각 5,6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토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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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4-11-21
조회
697
공지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경기 파주 운정지역주택조합 부당이득반환소송 1심 승소
의뢰인은 경기 파주시에서 지주택 사업을 추진하던 운정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약 6000만 원을 납입했는데요. 가입 당시 토지의 96% 이상이 확보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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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4-11-21
조회
469
공지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부산 구포백양지역주택조합 법원 조정으로 전액 환불 성공
의뢰인은 2022년 부산 북구 구포동에서 지주택 사업을 추진하던 구포백양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3천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안심보장증서를 발행해 주었기에 이를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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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4-11-21
조회
775
공지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부산 지게골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소송 승소
법무법인 로인의 의뢰인들은 2019년 부산시 남구 문현동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던 지게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약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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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4-11-21
조회
862
공지
형사
[보이스피싱/집행유예] 사회초년생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2심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하고 일자리를 찾던 중 알선업체로부터 경력이 없어도 누구나 바로 할 수 있는 세무대행 처리와 관련된 회사가 있다며 취업을 제안 받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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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4-11-21
조회
345
공지
형사
[업무방해/벌금형] 업무방해로 벌금 300만원, 정식재판에서 100만원으로 감액 성공
법무법인 로인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상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너무 취한 나머지 상점 안에 있던 간이침대에 누웠고, 이를 본 상점 사장이 저지하자 의뢰인은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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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4-11-21
조회
647
공지
형사
[사문서위조/무죄] 단체 인감 날인 사문서 위조 무죄, 2심 검사항소 기각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아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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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4-11-21
조회
504
공지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인천 신현동 지역주택조합 전액 환불 항소심 승소
의뢰인들은 2017년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각 30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조합 측은 '사업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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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4-08-07
조회
896
공지
민사
[국가배상] 영덕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국가배상 승소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직전 한반도는 각종 사회 문제와 범죄로 인해 혼란을 겪었고, 그러던 중 영덕의 태백산맥에서는 좌익 세력과 빨치산이 은거하며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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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4-08-07
조회
588
공지
형사
[보이스피싱/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1심 징역형, 2심 집행유예로 선처 성공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구속된 상태로 법무법인 로인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의뢰인은 20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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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4-07-22
조회
770
공지
가사
[상간소송/위자료] 상간녀소송 위자료 2000만 원 인정된 승소사례
의뢰인은 남편 사망 이후 유품을 정리하다가 남편이 오랫동안 한 여자와 외도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평소 가정에 충실했던 남편이었기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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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4-07-22
조회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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