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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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운전자폭행/집행유예] 택시기사 및 경찰 폭행, 집행유예로 선처 성공

법무법인 로인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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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택시에 탑승했고 목적지에 도착했음에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택시 기사가 하차를 요구하자 갑자기 택시 기사의 무릎을 걷어찼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얼굴과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 일로 운전자 폭행, 상해,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하자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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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필수적이었으나 피해자들이 모두 합의를 거절하고 있어 곤란한 상황이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가 여러 차례 시도한 끝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의뢰인이 변명의 여지없이 자신의 잘못이라며 깊이 반성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 중 일부와는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선처를 부탁드리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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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는 징역 8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구속을 면할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이 만취하여 택시기사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체포 후에도 소란을 부리는 등 태도가 좋지 않았으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으며,

행사한 폭력이 중하진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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