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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지역주택조합
[파주운정지역주택조합] 2022년 자진탈퇴 후 미지급 분담금 전액 반환 승소
의뢰인은 2016년 파주 운정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약 6,100만 원의 분담금을 납입했습니다. 이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자 조합은 조합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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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6-09-03
조회
56
공지
국가배상
[과거사/화해권고] 경북 울진 민간인희생사건 미신청 희생자 위자료 1억 6천만원 인정
의뢰인들은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경북 울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자의 손주들이었습니다. 희생자는 글을 알고 마을 사정에 밝아 주민들의 기물 등을 기록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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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6-09-03
조회
41
공지
국가배상
[과거사/화해권고]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위자료 약 1억 100만 원 인정
의뢰인들은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의 유족들이었습니다. 당시 희생자의 형은 고학력자라는 이유 등으로 경찰로부터 빨치산이라는 의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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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6-09-03
조회
50
공지
형사
[음주운전/집행유예] 음주운전 4회 적발 및 교통사고 유발, 항소심 집행유예 2년 성공사례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약 10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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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6-09-03
조회
42
공지
국가배상
[과거사/화해권고] 군위·경주·대구 국민보도연맹 사건 소멸시효 패소 후 재소송, 14일만에 위자료 1억원 인정
의뢰인은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군위·경주·대구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의 자녀였습니다. 희생자는 과거 빨치산에게 쌀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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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6-09-03
조회
47
공지
민사
[분양계약/합의해제] 부산 아파트 분양계약 전화권유판매, 계약금 전액 반환 합의 성공
의뢰인은 부산 소재 재건축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납부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계약을 취소하고자 시행사 측에 계약해제를 요청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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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6-09-03
조회
42
공지
형사
[정보통신망법위반/무혐의] 배우자 외도 의심 카카오톡 캡처, 무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던 중 배우자와 제3자 사이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외도를 의심할 만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캡처했습니다. 이후 배우자와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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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6-09-03
조회
34
공지
국가배상
[과거사/승소] 경남 함양 국민보도연맹사건 위자료 1억 6천만원 인정
의뢰인들은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경남 함양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의 손자녀들이었습니다. 희생자는 당시 마을 이장의 권유로 국민보도연맹 명부에 도장을 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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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6-08-28
조회
39
공지
지역주택조합
인천 신현동지역주택조합 2차 계약금 납부에도 전액 환불 승소사례
의뢰인들은 2017년 인천 서구 신현동 일대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신현동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분양홍보관에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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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6-08-28
조회
81
공지
지역주택조합
부산 감전동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 무효, 5300만원 전액 반환 승소사례
의뢰인은 2021년 부산 사상구 감전동 일대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감전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5,3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가입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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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6-08-28
조회
95
공지
지역주택조합
광주 남주지역주택조합 계약취소, 분담금 1억원 전액 반환 승소사례
의뢰인은 2021년 광주 남주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약 1년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분담금 1억 원을 납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조합 측은 곧 착공이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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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6-08-28
조회
73
공지
국가배상
[과거사/화해권고] 충남 태안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위자료 2억 4천만원 인정
의뢰인들은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충남 태안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자들의 유가족이었습니다. 희생자들은 형제 세 명으로, 한국전쟁 발발 직후 특별한 이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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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6-08-28
조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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