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지역주택조합] 서울 은평구 구산역에듀시티 지역주택조합 전액 환불 승소사례

의뢰인은 2020년 구산역에듀시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약 6,6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추진위원회는 조합 아파트의 신축사업이 무산되었을 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확인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는 그 후로 4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했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조합을 탈퇴하고 납입금을 돌려받고자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로인의 지역주택조합변호사는 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아직 조합 설립 전인 추진위원회가 발행한 안심보장증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고, 

무효인 안심보장확인서를 믿고 체결한 조합원 가입계약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는데요.

피고 추진위원회는 

안심보장확인서의 효력을 문제삼지 않기로 하는 총회 결의에 

의뢰인 역시 동의했다고 항변했지만 

저희는 "피고가 조합원들에게 안심보장확인서가 무효라는 사실을 고지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에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는데요. 

의뢰인은 납입금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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