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0년 천안첨단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약 4,100만 원과 중도금 약 1억 3,600만 원을 납입했는데요.
조합의 사업이 몇 년간 지연되는 동안 최대한 조합원 자격 유지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의뢰인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합 측에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납입금 반환을 요청했는데요.
중도금 대출 1억 3,6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계속 늘고 있었기에 대출금 상환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납입금을 당장 반환해 줄 수 없다며 환불을 거부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보다 조합과 협의하여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싶어하셨기에
로인의 지역주택조합변호사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기에 총 납입금 중 위약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고,
조합의 사업 추진에 있어서 피해를 주기를 원하지 않고 납입금만 돌려받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원만한 합의를 위해 조정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또한 지역주택조합변호사는 조정기일에 앞서 별도로 조합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조합은 의뢰인의 중도금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대위변제하고,
의뢰인은 납입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조합이 대위변제 했던 이자 상당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의를 바탕으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으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더 많은 성공사례는 로인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로인 공식 블로그
의뢰인은 2020년 천안첨단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약 4,100만 원과 중도금 약 1억 3,600만 원을 납입했는데요.
조합의 사업이 몇 년간 지연되는 동안 최대한 조합원 자격 유지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의뢰인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합 측에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납입금 반환을 요청했는데요.
중도금 대출 1억 3,6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계속 늘고 있었기에 대출금 상환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납입금을 당장 반환해 줄 수 없다며 환불을 거부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보다 조합과 협의하여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싶어하셨기에
로인의 지역주택조합변호사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기에 총 납입금 중 위약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고,
조합의 사업 추진에 있어서 피해를 주기를 원하지 않고 납입금만 돌려받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원만한 합의를 위해 조정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또한 지역주택조합변호사는 조정기일에 앞서 별도로 조합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조합은 의뢰인의 중도금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대위변제하고,
의뢰인은 납입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조합이 대위변제 했던 이자 상당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의를 바탕으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으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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