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4년 우정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약 1억 7천만 원을 납입하셨는데요.
오린 기다림 끝에 입주를 준비하던 중 부적격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아무런 말도 없다가 입주를 앞둔 시점에서 자격상실 통보를 받으면서
아파트를 취득할 수 없게 되자 억울하여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하셨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의뢰인의 경우 2주택자가 되면서 자격상실된 것은 맞았기에
이미 납부한 분담금이라도 돌려받는 것만이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었는데요.
로인의 지역주택조합변호사는 우정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은 자격상실되었으므로 조합은 납입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원고가 2주택자가 된 이후에도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조합원 자격 상실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2023년 임시총회에서 변경된 위약금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항변하였는데요.
이에 저희는
① 주택법이나 시행령 등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므로,
설령 원고가 조합원 자격 상실 이후에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② 의뢰인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이후 개정된 조합규약은 의뢰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조합은 자격상실로 인한 위약금 10%만 공제하고 납입금 1억 1,700만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조합 측은 변경된 조합규약에 따라
위약금 10% 및 업무대행비, 취득세, 중도금, 이자, 공사비 연체료, 상가 할인분양 손실금액 등 공동 분담금도
추가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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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4년 우정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약 1억 7천만 원을 납입하셨는데요.
오린 기다림 끝에 입주를 준비하던 중 부적격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아무런 말도 없다가 입주를 앞둔 시점에서 자격상실 통보를 받으면서
아파트를 취득할 수 없게 되자 억울하여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하셨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의뢰인의 경우 2주택자가 되면서 자격상실된 것은 맞았기에
이미 납부한 분담금이라도 돌려받는 것만이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었는데요.
로인의 지역주택조합변호사는 우정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은 자격상실되었으므로 조합은 납입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원고가 2주택자가 된 이후에도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조합원 자격 상실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2023년 임시총회에서 변경된 위약금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항변하였는데요.
이에 저희는
① 주택법이나 시행령 등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므로,
설령 원고가 조합원 자격 상실 이후에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② 의뢰인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이후 개정된 조합규약은 의뢰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조합은 자격상실로 인한 위약금 10%만 공제하고 납입금 1억 1,700만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조합 측은 변경된 조합규약에 따라
위약금 10% 및 업무대행비, 취득세, 중도금, 이자, 공사비 연체료, 상가 할인분양 손실금액 등 공동 분담금도
추가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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