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경북 군위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자의 자녀였는데요.
2기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서를 받은 후
국가배상 소송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가족들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희생자의 배우자(어머니)는 행방불명된 후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어머니 몫의 위자료를 상속받아 청구하려면
소송에 앞서 실종신고 후 사망처리를 해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인의 국가배상변호사는
희생자의 제적등본과 의뢰인의 가족관계서류를 상세히 검토해
의뢰인이 상속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았는데요.
희생자는 사건 당시 ‘호주’였기 때문에
희생자 몫의 위자료는 장남인 의뢰인이 단독상속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 몫의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망처리를 먼저 해야 했는데,
의뢰인께서 빠른 소송 진행을 원하셨기 때문에 어머니 몫은 청구하지 않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며
희생자 몫의 위자료 1억 원, 의뢰인(자녀) 몫의 위자료 1천만 원 합계 1억 1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의 책임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배상금을 감액해야 한다고 항변했지만,
저희는 희생자 및 유족들의 고통과 인권침해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청구한 금액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대한민국에 위자료 1억 1천만 원 전액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는데요.
국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소송은 1심 판결로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빠르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가배상과 관련된 더 많은 성공사례는 로인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로인 공식 블로그
의뢰인은 경북 군위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자의 자녀였는데요.
2기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서를 받은 후
국가배상 소송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가족들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희생자의 배우자(어머니)는 행방불명된 후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어머니 몫의 위자료를 상속받아 청구하려면
소송에 앞서 실종신고 후 사망처리를 해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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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상속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았는데요.
희생자는 사건 당시 ‘호주’였기 때문에
희생자 몫의 위자료는 장남인 의뢰인이 단독상속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 몫의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망처리를 먼저 해야 했는데,
의뢰인께서 빠른 소송 진행을 원하셨기 때문에 어머니 몫은 청구하지 않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며
희생자 몫의 위자료 1억 원, 의뢰인(자녀) 몫의 위자료 1천만 원 합계 1억 1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의 책임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배상금을 감액해야 한다고 항변했지만,
저희는 희생자 및 유족들의 고통과 인권침해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청구한 금액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대한민국에 위자료 1억 1천만 원 전액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는데요.
국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소송은 1심 판결로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빠르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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