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2년 토성역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3,500만 원을 납입했는데요.
의뢰인은 가입 당시 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과실로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 할 경우
납입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받고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 몇 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도 못 받고 사업에 진척이 없었는데요.
더 이상 조합을 믿지 못하게 된 의뢰인은 납입금을 반환받고자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로인의 지역주택조합변호사는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심보장증서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발행하는 문서로,
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전액 환불할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의 문서인데요.
그러나 안심보장증서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총회 결의를 거쳐야 발부할 수 있는 문서로
조합이 아직 설립되지 않은 추진위원회가 교부한 안심보장증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입니다.
이에 저희는 안심보장증서는 조합총회 결의 없이 교부되었으므로 효력이 없고,
무효인 안심보장증서를 전제로 한 조합원 가입계약도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조합 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납입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더 많은 성공사례는 로인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로인 공식 블로그
의뢰인은 2022년 토성역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3,500만 원을 납입했는데요.
의뢰인은 가입 당시 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과실로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 할 경우
납입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받고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 몇 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도 못 받고 사업에 진척이 없었는데요.
더 이상 조합을 믿지 못하게 된 의뢰인은 납입금을 반환받고자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로인의 지역주택조합변호사는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심보장증서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발행하는 문서로,
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전액 환불할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의 문서인데요.
그러나 안심보장증서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총회 결의를 거쳐야 발부할 수 있는 문서로
조합이 아직 설립되지 않은 추진위원회가 교부한 안심보장증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입니다.
이에 저희는 안심보장증서는 조합총회 결의 없이 교부되었으므로 효력이 없고,
무효인 안심보장증서를 전제로 한 조합원 가입계약도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조합 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납입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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