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지역주택조합] 부산 토곡우리지역주택조합 분담금반환 항소심 승소사례

법무법인 로인의 의뢰인들은 

2020~2021년 사이에 토곡우리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약 7,700만 원을 각 납입하셨는데요.

가입 당시에 

'조합이나 업무대행사의 고의, 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분담금 전액 환불을 보장하는 안심보장증서'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안심보장증서에는 추가분담금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기에 이를 믿고 가입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입 후 몇 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이상함을 느껴 구청에 문의하자 토지 확보가 거의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의뢰인들은 조합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기에 탈퇴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로인은 

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피고 조합 측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조합은

① 의뢰인들을 포함한 조합원들과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입계약에 따라 주택조합 업무 일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고,

② 안심보장증서를 포함하여 기존에 수행한 업무 일체를 추인 및 승인하였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가 발행했던 안심보장증서는 

조합 총회를 거치지 않고 발행한 것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문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로인의 지역주택조합변호사는

① 민법 139조에서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고, 

다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때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② 피고는 조합원들에게 계약 당시 발행한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이 무효이며 

이에 수반하여 체결된 조합원 가입계약도 무효라는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추인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의뢰인들이 안심보장증서를 추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고 다시 한번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는데요.

피고가 상고를 포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고, 의뢰인들은 납입한 금액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더 많은 성공사례는 로인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로인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