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2017년 신현동지주택 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각자 약 4,300만 원을 납입했는데요.
추진위원회는 1차 조합원 모집 당시 ‘사업부지 확보완료’라고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추진위원회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승낙만 받은 토지를
다 합쳐도 50%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조합원들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가입한 지 수년이 지나도록 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토지확보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게 된 의뢰인들은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돌려받고자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로인의 지주택전담변호사는 추진위원회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신탁등기 되지 않고 조합 명의로 된 부동산이 다수 있었기에
소송을 하기에 앞서 가압류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피고 추진위원회가 토지확보율을 속였으므로
의뢰인들은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피고는 납입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임시총회에서 가입계약의 효력이 법정추인 되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조합원들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조합 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신현동지역주택조합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가압류를 본압류로 넘겨 강제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더 많은 성공사례는 로인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로인 공식 블로그
의뢰인들은 2017년 신현동지주택 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각자 약 4,300만 원을 납입했는데요.
추진위원회는 1차 조합원 모집 당시 ‘사업부지 확보완료’라고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추진위원회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승낙만 받은 토지를
다 합쳐도 50%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조합원들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가입한 지 수년이 지나도록 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토지확보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게 된 의뢰인들은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돌려받고자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로인의 지주택전담변호사는 추진위원회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신탁등기 되지 않고 조합 명의로 된 부동산이 다수 있었기에
소송을 하기에 앞서 가압류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피고 추진위원회가 토지확보율을 속였으므로
의뢰인들은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피고는 납입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임시총회에서 가입계약의 효력이 법정추인 되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조합원들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조합 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신현동지역주택조합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가압류를 본압류로 넘겨 강제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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