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일대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가천대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약 1억 원을 납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조합으로부터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는데요.
해당 증서에는 일정한 조건에서 조합원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보장하고,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한 1심에서 안심보장증서와 조합원 가입계약의 무효를 인정받아 납입금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았지만,
조합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 대응은 물론, 승소 후 실제 판결금까지 지급받기 위해 법무법인 로인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로인의 지주택변호사는 먼저 조합 명의의 부동산을 확인하고 1심 판결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해당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조합 재산에 대한 집행 절차를 미리 진행하여, 최종 승소 후 실제 판결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대비한 것입니다.
한편 항소심에서 조합은 안심보장증서가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후 2024년 1월 총회에서 결의를 받았으므로 그 하자가 추인되어 치유되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법무법인 로인은 의뢰인이 해당 총회 결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가입계약의 무효 및 취소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사후 총회 결의만으로 기존 안심보장증서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모두 정당하다고 보아 조합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패소 후 조합은 상고를 포기하고, 진행 중이던 강제경매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의뢰인은 납입금 1억 900만 원과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총 약 1억 2,880만 원을 실제로 지급받았습니다.
1심 승소에 그치지 않고 항소심에서도 조합의 항소를 기각시켰으며, 조
합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병행하여 판결금과 지연이자까지 실제 회수한 사례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더 많은 성공사례는 로인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로인 공식 블로그
의뢰인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일대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가천대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약 1억 원을 납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조합으로부터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는데요.
해당 증서에는 일정한 조건에서 조합원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보장하고,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한 1심에서 안심보장증서와 조합원 가입계약의 무효를 인정받아 납입금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았지만,
조합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 대응은 물론, 승소 후 실제 판결금까지 지급받기 위해 법무법인 로인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로인의 지주택변호사는 먼저 조합 명의의 부동산을 확인하고 1심 판결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해당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조합 재산에 대한 집행 절차를 미리 진행하여, 최종 승소 후 실제 판결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대비한 것입니다.
한편 항소심에서 조합은 안심보장증서가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후 2024년 1월 총회에서 결의를 받았으므로 그 하자가 추인되어 치유되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법무법인 로인은 의뢰인이 해당 총회 결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가입계약의 무효 및 취소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사후 총회 결의만으로 기존 안심보장증서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모두 정당하다고 보아 조합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패소 후 조합은 상고를 포기하고, 진행 중이던 강제경매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의뢰인은 납입금 1억 900만 원과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총 약 1억 2,880만 원을 실제로 지급받았습니다.
1심 승소에 그치지 않고 항소심에서도 조합의 항소를 기각시켰으며, 조
합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병행하여 판결금과 지연이자까지 실제 회수한 사례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더 많은 성공사례는 로인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로인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