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부산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피해자의 자녀였습니다.
희생자는 한국전쟁 발발 전 빨치산을 도왔다는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뒤 부산형무소에 수감되었는데요.
전쟁 발발 후 유족들이 부산형무소를 찾아가 행방을 확인하려 했지만 생사를 확인하지 못했고, 이후 오랜 기간 희생자의 정확한 사망 경위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남겨진 가족들은 공권력의 감시와 사회적 낙인 속에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는데요.
그러던 중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절차를 통해 희생자가 부산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의 피해자라는 결정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로인의 국가배상변호사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진행하며,
국가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와 적법한 절차 없이 희생자를 살해하여 헌법상 보장된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진실규명 결정만으로는 실제 희생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유족 및 참고인의 진술 역시 직접 경험한 내용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배상책임을 다투었는데요.
법무법인 로인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와 진실규명 결정 내용, 희생자의 수감 및 행방불명 경위,
당시 부산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의 전체적인 발생 경위 등을 토대로 국가의 위법한 직무집행과 배상책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희생자와 유족들이 오랜 기간 겪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청구한 위자료가 과다하지 않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로인의 청구 취지를 전부 반영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이 해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부산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으로 총 1억 6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토대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주장하여,
한국전쟁 당시 적법한 절차 없이 희생된 부산형무소 재소자와 유족에 대한 위자료 1억 6천만 원을 전액 인정받은 사례였습니다.
과거사 국가배상과 관련된 더 많은 성공사례는 로인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로인 공식 블로그
의뢰인은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부산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피해자의 자녀였습니다.
희생자는 한국전쟁 발발 전 빨치산을 도왔다는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뒤 부산형무소에 수감되었는데요.
전쟁 발발 후 유족들이 부산형무소를 찾아가 행방을 확인하려 했지만 생사를 확인하지 못했고, 이후 오랜 기간 희생자의 정확한 사망 경위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남겨진 가족들은 공권력의 감시와 사회적 낙인 속에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는데요.
그러던 중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절차를 통해 희생자가 부산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의 피해자라는 결정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로인의 국가배상변호사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진행하며,
국가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와 적법한 절차 없이 희생자를 살해하여 헌법상 보장된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진실규명 결정만으로는 실제 희생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유족 및 참고인의 진술 역시 직접 경험한 내용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배상책임을 다투었는데요.
법무법인 로인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와 진실규명 결정 내용, 희생자의 수감 및 행방불명 경위,
당시 부산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의 전체적인 발생 경위 등을 토대로 국가의 위법한 직무집행과 배상책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희생자와 유족들이 오랜 기간 겪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청구한 위자료가 과다하지 않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로인의 청구 취지를 전부 반영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이 해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부산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으로 총 1억 6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토대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주장하여,
한국전쟁 당시 적법한 절차 없이 희생된 부산형무소 재소자와 유족에 대한 위자료 1억 6천만 원을 전액 인정받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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