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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국가배상
[과거사/승소] 국민보도연맹 사건 국가배상 사실혼 배우자 인정, 위자료 1억 6천만 원 판결
의뢰인은 부산 지역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피해자의 자녀였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대한민국 군인, 경찰들은 좌익 세력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국민보도연맹 가입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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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5-11-25
조회
56
공지
국가배상
[국가배상] 봉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위자료 1억 1천만 원 인정 승소사례
의뢰인은 경북 봉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자의 자녀였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전후, 경북 지역 주민들이 빨치산 또는 인민군에게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아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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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5-11-25
조회
52
공지
국가배상
[과거사/승소] 경북 군위 민간인 희생사건 위자료 1억 1천만 원 승소사례
의뢰인은 경북 군위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자의 자녀였는데요. 2기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서를 받은 후 국가배상 소송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하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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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5-11-25
조회
80
공지
국가배상
[과거사/승소] 전남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위자료 1억 8천만 원 인정 승소!
의뢰인들은 전남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자의 유족들이었는데요. 희생자는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직전 억울하게 좌익 세력으로 몰려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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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5-11-20
조회
56
공지
국가배상
[과거사/승소] 형제복지원 수용 중 사망, 입소시기 기록 없이 국가배상 승소한 사례
로인의 의뢰인들은 형제복지원 사건 희생자의 유족이었습니다. 희생자는 부산을 방문했다가 실종되었고, 가족들이 수소문했으나 오랜 기간 찾지 못했는데요. 그러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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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5-11-20
조회
64
공지
국가배상
[과거사/승소] 경북 울진 민간인 희생사건, 국가배상 1억 3,600만 원 승소!
로인의 의뢰인들은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자의 유족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2기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경찰이 희생자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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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5-11-20
조회
63
공지
국가배상
[과거사/승소] 마산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국가배상 위자료 1억 7천만 원 승소!
의뢰인은 마산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희생자의 자녀였는데요. 한국전쟁 발발 직후 1950년 7월경부터 9월 사이 마산지구 방첩대(CIC)와 마산육군헌병대 등은 마산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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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5-11-19
조회
67
공지
국가배상
[과거사/승소]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족 위자료 약 1억 8천만 원 인정
의뢰인들은 충북 청주·청원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의 유족들이었습니다. 희생자는 한국전쟁 발발 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 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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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5-11-19
조회
81
공지
국가배상
[과거사/승소]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1억 6,500만 원 빠른 배상 성공사례
의뢰인은 한국전쟁 시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자의 유족이었습니다. 희생자는 '인민군에 협력했다'는 누명으로 정당한 재판 절차도 없이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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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5-11-19
조회
50
공지
국가배상
[과거사/승소] 경북 칠곡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위자료 1억 4천만 원 승소 사례
의뢰인들은 경북 칠곡·구미·안동 국민보도연맹사건 희생자의 유족으로, 진실규명결정서를 받은 후 국가배상소송을 하고자 법무법인 로인으로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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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5-11-19
조회
52
공지
국가배상
[과거사]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4개월 만에 위자료 1억 1천만 원 수령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인민군은 경북 지역을 점령하고 주민들에게 강제로 노동과 식량 조달을 시켰는데요.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그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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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5-11-19
조회
48
공지
국가배상
[과거사/승소] 삼청교육대 인권침해 사건 국가배상소송 6천만 원 승소!
1980. 5. 17.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계엄사령관의 조치로 계엄포고 제13호가 발령되었습니다. 계엄포고에 따라 계엄 해제 전까지 법관에 의해 발부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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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5-11-19
조회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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