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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손해배상] 강아지 미용사고 CCTV 증거보전 및 손해배상 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은 애견미용실에 맡겼던 반려견이 부상을 입고 사지가 마비되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미용사에게 자초지종과 책임을 물어도 본인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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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5-11-25
조회
101
공지
민사
[민사/손해배상] 위약금 손해배상소송 전부 승소, 피고 항소기각 확정 성공사례
의뢰인은 부동산 개발, 공급, 분양대행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 토지소유자들과 사업약정을 체결했는데요. 약정서에는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 해지 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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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5-11-20
조회
52
공지
형사
[아동학대/불기소] 어린이집 아동학대 무고성 신고 무혐의 불기소처분 및 고소인 항고 기각 성공
로인의 의뢰인은 어린이집 선생님이었는데요. 한 아이의 학부모로부터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고소당하여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학부모가 아동학대라며 고소장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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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5-11-20
조회
55
공지
형사
[교통사고치상/집행유예] 1심 징역형 실형 → 2심 보석 허가 및 집행유예 선처 사례
의뢰인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해 금고 1년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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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5-11-20
조회
45
공지
형사
[사기방조/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1심 징역형 → 2심 집행유예 선처 사례
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여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의뢰인이 현금을 건네받았던 피해자들은 총 3명이었고 피해금은 약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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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5-11-20
조회
84
공지
민사
[강제추행/손해배상] 강제추행 피해자 위자료 손해배상소송 2천만 원 승소사례
의뢰인은 직장 상사로부터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당하고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로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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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5-11-20
조회
67
공지
국가배상
[과거사/승소] 전남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위자료 1억 8천만 원 인정 승소!
의뢰인들은 전남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자의 유족들이었는데요. 희생자는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직전 억울하게 좌익 세력으로 몰려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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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5-11-20
조회
44
공지
형사
[음주운전/집행유예] 만취 음주운전 뺑소니 집행유예 선처 사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로 약 31km 거리를 운전하였고, 전방 승용차를 충돌한 후 교통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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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5-11-20
조회
44
공지
국가배상
[과거사/승소] 형제복지원 수용 중 사망, 입소시기 기록 없이 국가배상 승소한 사례
로인의 의뢰인들은 형제복지원 사건 희생자의 유족이었습니다. 희생자는 부산을 방문했다가 실종되었고, 가족들이 수소문했으나 오랜 기간 찾지 못했는데요. 그러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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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5-11-20
조회
50
공지
형사
[소년보호/1호처분] 사기 혐의 미성년자 소년보호 사건 1호 보호자 감호 처분 단독으로 선처 사례
의뢰인은 미성년자 학생이었는데요. 사기 및 사기 방조 혐의를 받고 있어 소년보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재미를 위해 동영상 플랫폼 앱을 다운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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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5-11-20
조회
48
공지
국가배상
[과거사/승소] 경북 울진 민간인 희생사건, 국가배상 1억 3,600만 원 승소!
로인의 의뢰인들은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자의 유족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2기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경찰이 희생자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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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5-11-20
조회
47
공지
국가배상
[과거사/승소] 마산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국가배상 위자료 1억 7천만 원 승소!
의뢰인은 마산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희생자의 자녀였는데요. 한국전쟁 발발 직후 1950년 7월경부터 9월 사이 마산지구 방첩대(CIC)와 마산육군헌병대 등은 마산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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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5-11-1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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