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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지역주택조합
[집단소송] 인천 신현동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율 기망, 전액 환불 승소사례
의뢰인들은 2017년 인천 서구 신현동 일대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신현동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분양홍보관에는 사업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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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6-08-28
조회
9
공지
국가배상
[과거사/승소] 충남 국민보도연맹사건 위자료 1억 600만원 인정
의뢰인은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충남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들의 동생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충남 지역에서는 국민보도연맹원과 민간인들이 군인과 경찰에 의해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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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6-08-28
조회
7
공지
민사
[전세사기/승소]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책임 인정, 6천만원 회수 성공사례
의뢰인은 2023년경 경기도 화성시 소재 오피스텔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당시 해당 부동산은 신탁등기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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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6-08-28
조회
11
공지
국가배상
[과거사/승소] 태안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위자료 1억 7천만원 인정
의뢰인들은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충남 태안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자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희생자는 북한군에 부역했다는 혐의를 받아 경찰 등에 의해 연행된 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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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6-08-28
조회
8
공지
지역주택조합
[목3동/목동지역주택조합] 계약해제 및 6400만원 전액 반환 승소사례
의뢰인은 2016년 목3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6,4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분담금 외 별도의 추가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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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6-08-28
조회
12
공지
국가배상
[과거사/화해권고] 전남 영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위자료 1억 9천만원 인정
의뢰인들은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전남 영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자 두 형제의 유족이었습니다. 두 희생자는 북한군에 부역했다는 혐의를 받아 경찰에 연행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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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6-08-28
조회
6
공지
국가배상
[과거사/승소] 충남 당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위자료 2억 2천만원 인정
의뢰인들은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충남 당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자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희생자는 당시 좌익 사상을 가졌다는 의심을 받아 경찰에 연행되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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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6-08-28
조회
5
공지
국가배상
[과거사/승소] 전남 신안 국민보도연맹사건 위자료 1억 8천만원 인정
의뢰인은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전남 신안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의 자녀였습니다. 희생자는 과거에도 경찰에 연행되었다가 무사히 돌아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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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6-08-27
조회
7
공지
민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인용] 성매매 단속통지 받은 임대인, 임차인 상대로 명도소송 진행
의뢰인은 마사지업소가 입점한 상가 건물의 임대인이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해당 상가를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다 경찰에 단속된 이후, 지인이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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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6-08-27
조회
4
공지
국가배상
[과거사/화해권고] 경주 국민보도연맹사건 위자료 1억 8천만원 인정
의뢰인은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경북 경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의 자녀였습니다. 희생자는 이전부터 경찰로부터 좌익이라는 의심을 받아 연행되었다가 석방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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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6-08-27
조회
3
공지
국가배상
[과거사/승소] 전남 함평 국민보도연맹 사건 배상금 1억 7천만 원 인정
의뢰인은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전남 함평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의 유족이었습니다. 희생자는 당시 빨치산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식량을 제공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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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6-08-27
조회
3
공지
지역주택조합
인천 미래4지역주택조합 1심 전액 환불 인정, 2심 상대방 항소 기각 성공
의뢰인은 2020년경 인천 미래4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약 5,700만 원의 분담금을 납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조합은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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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6-08-2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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