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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형사
[뺑소니/집행유예] 횡단보도 뺑소니 특가법 도주치상 혐의 집행유예 선처 사례
의뢰인은 운전 중 신호등의 적색 신호를 미처 보지 못하고 진행하다가 횡단보도에서 미성년자인 보행자와 충돌했습니다. 이후 적절한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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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5-11-19
조회
52
공지
국가배상
[과거사/승소]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족 위자료 약 1억 8천만 원 인정
의뢰인들은 충북 청주·청원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의 유족들이었습니다. 희생자는 한국전쟁 발발 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 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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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5-11-19
조회
63
공지
형사
[성폭행/집행유예] 여자친구 성폭행 1심 징역형 실형 -> 2심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 항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1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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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5-11-19
조회
49
공지
국가배상
[과거사/승소]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1억 6,500만 원 빠른 배상 성공사례
의뢰인은 한국전쟁 시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자의 유족이었습니다. 희생자는 '인민군에 협력했다'는 누명으로 정당한 재판 절차도 없이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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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5-11-19
조회
41
공지
민사
[임대차/보증금반환] 보증금 미반환 소송 3개월 만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받은 사례
로인의 의뢰인은 주택 전세 임차인이었는데요. 계약 만료 2개월 전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였고, 그 후 3개월이 지나 임대차 계약이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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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5-11-19
조회
71
공지
형사
[강제추행/고소대리] 동성 성추행 피해자 고소대리, 항소심 형량 높인 성공사례
법무법인 로인의 의뢰인은 동성인 직장 상사로부터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한 일이었기에 소문이 나거나 불이익 받는 것이 두려워 고소를 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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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5-11-19
조회
38
공지
형사
[준강제추행/벌금형] 만취한 택시 승객 준강제추행 구속 면하고 벌금형 선처받은 사례
로인의 의뢰인은 만취한 택시 승객을 준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아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문제는 의뢰인이 이전에 다른 형사 사건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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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5-11-19
조회
40
공지
국가배상
[과거사/승소] 경북 칠곡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위자료 1억 4천만 원 승소 사례
의뢰인들은 경북 칠곡·구미·안동 국민보도연맹사건 희생자의 유족으로, 진실규명결정서를 받은 후 국가배상소송을 하고자 법무법인 로인으로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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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5-11-19
조회
39
공지
국가배상
[과거사]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4개월 만에 위자료 1억 1천만 원 수령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인민군은 경북 지역을 점령하고 주민들에게 강제로 노동과 식량 조달을 시켰는데요.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그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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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5-11-19
조회
37
공지
국가배상
[과거사/승소] 삼청교육대 인권침해 사건 국가배상소송 6천만 원 승소!
1980. 5. 17.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계엄사령관의 조치로 계엄포고 제13호가 발령되었습니다. 계엄포고에 따라 계엄 해제 전까지 법관에 의해 발부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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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5-11-19
조회
66
공지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울산 우정지역주택조합 자격상실 납입금 반환 1억 7천만 원 승소!
의뢰인은 2014년 우정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약 1억 7천만 원을 납입하셨는데요. 오린 기다림 끝에 입주를 준비하던 중 부적격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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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5-11-19
조회
59
공지
가사
[이혼/위자료] 이혼 거부하는 배우자, 조정이혼으로 신속 해결 성공사례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남편과 이혼하고자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남편이 의뢰인 모르게 과도한 빚을 졌을 뿐만 아니라, 일을 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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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5-11-19
조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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