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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화성 비봉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전액 환불 승소사례
의뢰인은 2016년 화성 비봉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동·호수를 지정한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약 4,500만 원을 분담금으로 납입했는데요.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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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5-11-13
조회
26
공지
국가배상
[과거사/승소] 울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국가배상소송 전부 승소!
의뢰인들은 경북 울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자의 유족들이었습니다. 희생자는 한국전쟁 전 인민군에 부역했다는 혐의를 받고 대한민국 경찰에게 연행된 후 살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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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5-11-13
조회
18
공지
국가배상
[과거사/승소] 국민보도연맹사건 국가배상소송 위자료 1억 3,800만 원 인정!
1949년 대한민국 정부는 좌익 관련자들을 관리·통제할 목적으로 ‘국민보도연맹’이란 관변단체를 설립했는데요. 그러나 국민보도연맹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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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5-11-13
조회
28
공지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서울 은평구 구산역에듀시티 지역주택조합 전액 환불 승소사례
의뢰인은 2020년 구산역에듀시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약 6,6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추진위원회는 조합 아파트의 신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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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5-11-13
조회
19
공지
민사
[상가임대차/명도소송] 모델하우스 월세 미납 명도소송 임대인 승소사례
의뢰인은 모델하우스 임대인으로 아파트 시행사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임차인이 사업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월세를 4기 이상 연체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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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5-11-13
조회
30
공지
형사
[횡령/무혐의] 토지 매도했다가 횡령죄로 고소, 무혐의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로인의 의뢰인은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지주로, 계약서에는 특정 날짜까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파기된다는 특약사항을 넣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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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5-07-31
조회
172
공지
형사
[강요죄/무죄] 신체사진 촬영 강요 성범죄 혐의, 증거불충분 무죄 판결 성공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고소인의 가게 보증금 및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동업자 겸 투자자 신분이었는데요. 어느 날 고소인이 가게 수익금을 빼돌린 정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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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5-07-31
조회
182
공지
가사
[이혼] 유책배우자 조정이혼으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감액한 성공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배우자로부터 조정이혼신청서를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혼에는 동의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상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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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5-07-31
조회
231
공지
국가배상
[과거사/승소] 영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국가배상 승소(위자료 1억 8천만 원 지급 완료)
의뢰인들은 영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의 유족들이었는데요. 희생자는 한국전쟁 당시 좌익 누명을 쓰고 경찰서에 연행되어 고문을 받던 중 야산에서 살해당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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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5-07-31
조회
239
공지
민사
[손해배상] 체육학원 수업 안전사고 발생, 위자료 방어한 성공사례
의뢰인은 체육학원의 원장으로, 체육 수업을 하던 중 수강생 한 명이 미끄러지며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학원의 시설물 관리는 학원의 책임이기 때문에 의뢰인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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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5-07-31
조회
243
공지
민사
[부동산/경계침범] 건물 경계침범 점유취득시효 주장 방어한 성공사례
의뢰인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주차장 부지를 두고 오래 다툼이 있었던 옆 건물 소유자로부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당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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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5-07-31
조회
212
공지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부산 문현마루지역주택조합 납입금 전액 반환 승소
의뢰인은 2019년 부산 문현마루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5천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이후 대출을 통해 1억 2천만 원을 추가로 납입하여 총 1억 7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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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2025-05-14
조회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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